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생존권 사수에 대한 절규!
 박희찬(예원예술대학교 객원교수)
 [2018-11-02 오후 6:16:00]

군포시 전체면적(36km²)의 절반에 가까운 대야동(15km²)지역, 이 일대 약 60(19만평)에서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가 진행되고 있다.

 

군포시는 옛부터 수려한 산에서 유래했다는 수리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여 조선 3대 지방관청으로 유명한 과천현 남면으로 불렸다. 일제 강점기에는 시흥군 남면으로 불렸다가 1980년대에 군포시로 승격하여 수리산 도립공원을 안고 경기도의 문화관광 도시 및 GTX 금정역예정 등의 교통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1만세운동의 항일정신을 품고 있으며, 6.25수리산 승전도시로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을 갖춘 도시이다.

 

이렇듯 자랑스러운 군포시에, 20187월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고시되었다. 5,000여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 핵심교통요지로서 서울과 가깝고 역사문화관광도시인 군포에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과 사회적 활동을 돕기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공주택 지구지정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은 수확과 축제의 계절이라는 이 계절에 생존권이 박탈되고 턱없이 낮게 책정될 수 있는 보상금 등의 불안문제 때문에 매일 매일 고통과 한숨으로 절규하고 있다.

 

수리산의 단풍이 점점 무르익어가는 1027, 군포 대야미 S건설 사무실에서는 약 4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총회가 개최되었다. 토요일 오전, 대부분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가을걷이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집 천장에서 비가 새도 수리 한번 제대로 못한 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만사를 제쳐두고 이날 총회에 참여하는 열의를 보여주었다.

 

주민들의 표정은 어둡고 불안했다. 주민총회 분위기 또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했지만 경찰관이 참관하고, 지역신문 취재진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진행되었다. 주민들은 지구지정 과정에서 자신들은 철저히 배제한 채, 비민주적이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규탄하였다. 2009년 강제퇴거와 폭력적인 철거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용산철거민 참사를 기억하라며, 더 이상의 막가파식 강제진행은 안 된다고 절규하였다.

 

올해, 1월 대야동사무소에서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는 자격이 없는 비전문가(단체)가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했다는 의혹속에 주민들은 공분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다는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또한 주민대책위원회는 군포시청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 후에, LH에게 지장물을 조사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군포시청은 주민대책위원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갑자기 1017일 출입증발급을 허가하였다. 문제는 곧 겨울이 닥친다는 것이다. 한 겨울, 많은 눈이 내리면 사업지구내에 있는 지장물 등은 눈에 파 묻혀 사람의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심지어 유실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주민들은 내년 봄에 지장물 조사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군포시와 LH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분노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정치인들에게도 울분을 토하고 있다. 올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한 지역 정치인들이 선거전에는 간간히 공공주택지구의 문제점에 대해 듣는 척 하더니 선거가 끝난 후에는 외면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개탄하였다. 당일 행사장 내에서는 6.13선거에서 새로 군포시장에 당선된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장을 소환하라는 고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도 했다. 또한 토요일 하루 종일 진행된 주민총회 행사장에는 국회의원부터 이번 6.13지방선거 때 당선된 지역구 시. 도의원, 그 누구도 참여하지 않아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반면, 당일 같은 시간대에 주민총회장에서 불과 200여 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서 진행된 마을잔치 행사장에는 국회의원과 지역구 시의원 등이 모두 참석하고 돌아갔다는 후문이 들려온다.

 

주민들은 수 십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자연과 더불어 농사를 지으며 삶의 터전을 이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떠밀려 이제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그들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의 무관심과 맞서 싸우기에 벅찬 군포시, LH 등을 상대로 외롭게 투쟁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야미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군포시민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군포신문 제78120181031~1110일 7면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