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신문 비망록 (38) _ 세종아파트 알뜰 장 고소사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마당에서 펼쳐지는 소위 ‘알뜰 장(場)’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운 감자이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 받아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인들 입장에선 매주 또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되는 부녀회 주관의 알뜰 장이 ‘눈에 가시’ 일 수 밖에 없다.
비싼 분양가나 임대료를 내고 세금을 납부하느라 순이익금을 크게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정체불명의 노점상이 소액의 사용료를 부녀회에 납부하고 좌판을 벌이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단지 상인들과 부녀회 사이에는 심심치 않게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1996년 9월 군포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상인들이 부녀회장을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6단지 광정동 세종아파트 안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김아무개씨가 ‘부녀회가 매주 알뜰 장을 개최하여 각종 생활필수품을 덤핑하는 통에 커다란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당시 부녀회장 정아무개씨를 비롯 부녀회 임원진을 수원지검에 고소한 것이다.
아파트에서 입김이 가장 센 것으로 유명한 부녀회 임원진을 단지 내 상인이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연히 이 사건은 군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 주관으로 알뜰 장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군포시 세종아파트 사례에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세종아파트 부녀회장이 피소되자 군포의 각 아파트 알뜰 장은 일제히 중단되었다. 각 아파트 부녀회나 관리소는 알뜰 장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수사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부녀회장이 처벌을 받게 되면 이 슈퍼마켓 사장은 전국적으로 상인의 권익을 지켜낸 정의의 투사로 유명해지겠지만, 반대로 부녀회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단지 화합을 저해한 문제아’로 지탄받을 것은 자명한 일. 그러나 전국적 화제를 모았던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은 부녀회 손을 들어 주었다.
수원지검은 “아파트 주차장 등 공유면적에 대한 임대 권한은 부녀회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있기 때문에 세종아파트 부녀회가 알뜰 장 운영자에게 연간 2천여만원의 사용료를 받은 것은 불법이지만, 이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고 각 동(棟) 승강기 버튼 교체나 경로잔치 등 공익사업에 사용했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당시 세종아파트 부녀회는 통장은 총무가 관리하고 도장은 회장이 갖고 있으면서 투명하게 재정관리를 한 덕분에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세종아파트의 사례가 본지에 보도되자 부산 해운대 아파트, 광주, 수원 등지에서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검찰의 결정문을 확인하기 위한 각 아파트 부녀회 관계자들의 전화였다.
세종아파트 부녀회 고소사건 무혐의 이후 각 아파트에서 알뜰 장이 재개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부녀회와 갈등을 빚어오다 법적 분쟁까지 벌인 슈퍼마켓 사장은 부랴부랴 가게를 넘기고 이사 갈 수밖에 없었다.
<군포신문 제414호 2008년 4월 28일(발행) ~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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