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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해외직구 되팔기’ 43억 원 어치 적발 지적
美 블프·中 광군제 시즌, 직구 12,681건 돌파
[2019-10-12 오후 11:24:41]
 
 
 

 

대규모 할인행사 앞두고 단속 강화 필요

 

연말마다 열리는 블프·광군제 기간에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해당 시즌을 앞두고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민주당, 군포시갑)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블프·광군제 시즌인 201811월부터 2019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2,681건으로 연간 건수기준 30%(42,934)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11월부터 2019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0,301건으로 연간 건수기준(34,316)30%를 차지했다.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영향으로 연말에 직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별첨 1 참조]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1월부터 8월까지 해외직구 관세사범 적발 금액은 43억 원이며, 적발 건수는 95건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단속을 통해 적발된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에 해당하며, 관세청은 해당 자료를 올해 1월부터 집계하기 시작했다. [별첨 2 참조]

 

김정우 의원은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동안 저렴하게 직구한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관세청은 외국물품을 상습적으로 분산 반입해 되파는 행위에 대해 통신판매자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 중개자(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1] 20191~20198월 해외직구 단속 현황

 

해외직구 단속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관세사범

지재사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8

95

43

3

5

98

48

2018년 국정감사 권고에 따라 해외직구 통계코드 신설(2019.1월부터 적용)

[자료 : 관세청]

[별첨2] 2018~20196월 월별 해외직구 신고구분별 현황

 

(단위: 천건, 천달러, %)

년 도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 1

1,453

77,277

35

17,712

893

1,273,855

2,381

1,368,844

 

비중

 

61%

 

6%

 

1%

 

1%

 

38%

 

93%

 

 

 

 

2017. 2

1,417

73,512

36

18,365

951

1,296,520

2,404

1,388,397

 

비중

 

59%

 

5%

 

1%

 

1%

 

40%

 

93%

 

 

 

 

2017. 3

1,644

84,569

45

22,649

1,082

1,535,867

2,772

1,643,085

 

비중

 

59%

 

5%

 

2%

 

1%

 

39%

 

93%

 

 

 

 

2017. 4

1,716

90,253

41

20,874

999

1,412,589

2,756

1,523,716

 

비중

 

62%

 

6%

 

1%

 

1%

 

36%

 

93%

 

 

 

 

2017. 5

1,555

81,327

38

19,012

1,004

1,411,441

2,596

1,511,780

 

비중

 

60%

 

5%

 

1%

 

1%

 

39%

 

93%

 

 

 

 

2017. 6

1,640

82,738

45

22,495

1,076

1,454,873

2,761

1,560,106

 

비중

 

59%

 

5%

 

2%

 

1%

 

39%

 

93%

 

 

 

 

 

 

(단위: 천건, 천달러, %)

년 도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 7

1,666

83,774

40

19,713

1,015

1,416,256

2,720

1,519,743

 

비중

 

61%

 

6%

 

1%

 

1%

 

37%

 

93%

 

 

 

 

2017. 8

1,599

77,746

39

19,420

1,066

1,447,101

2,703

1,544,267

 

비중

 

59%

 

5%

 

1%

 

1%

 

39%

 

94%

 

 

 

 

2017. 9

1,649

83,768

54

24,106

1,169

1,489,769

2,871

1,597,643

 

비중

 

57%

 

5%

 

2%

 

2%

 

41%

 

93%

 

 

 

 

2017. 10

1,404

74,466

46

20,107

981

1,416,988

2,432

1,511,560

 

비중

 

58%

 

5%

 

2%

 

1%

 

40%

 

94%

 

 

 

 

2017. 11

1,706

89,995

63

26,967

1,159

1,492,310

2,928

1,609,272

 

비중

 

58%

 

6%

 

2%

 

2%

 

40%

 

93%

 

 

 

 

2017. 12

2,796

153,829

64

27,820

1,166

1,560,398

4,026

1,742,047

 

비중

 

69%

 

9%

 

2%

 

2%

 

29%

 

90%

 

 

 

 

 

 

 

 

 

 

(단위: 천건, 천달러, %)

년 도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1

2,064

115,138

52

23,067

1,231

1,523,477

3,347

1,661,683

 

비중

 

62%

 

7%

 

2%

 

1%

 

37%

 

92%

 

 

 

 

2018. 2

1,469

82,340

43

19,496

1,070

1,284,574

2,582

1,386,411

 

비중

 

57%

 

6%

 

2%

 

1%

 

41%

 

93%

 

 

 

 

2018. 3

2,312

124,929

61

26,930

1,312

1,652,762

3,685

1,804,621

 

비중

 

63%

 

7%

 

2%

 

1%

 

36%

 

92%

 

 

 

 

2018. 4

2,157

115,352

53

23,351

1,217

1,560,441

3,428

1,699,144

 

비중

 

63%

 

7%

 

2%

 

1%

 

36%

 

92%

 

 

 

 

2018. 5

2,263

114,662

53

22,984

1,238

1,527,588

3,553

1,665,234

 

비중

 

64%

 

7%

 

1%

 

1%

 

35%

 

92%

 

 

 

 

2018. 6

1,956

99,484

52

22,461

1,209

1,429,282

3,217

1,551,227

 

비중

 

61%

 

6%

 

2%

 

1%

 

38%

 

92%

 

 

 

 

 

 

(단위: 천건, 천달러, %)

년 도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7

2,291

113,609

55

23,548

1,219

1,517,607

3,565

1,654,764

 

비중

 

64%

 

7%

 

2%

 

1%

 

34%

 

92%

 

 

 

 

2018. 8

2,089

103,323

56

23,324

1,249

1,431,315

3,394

1,557,962

 

비중

 

62%

 

7%

 

2%

 

1%

 

37%

 

92%

 

 

 

 

2018. 9

1,926

97,361

59

24,762

1,231

1,373,152

3,215

1,495,274

 

비중

 

60%

 

7%

 

2%

 

2%

 

38%

 

92%

 

 

 

 

2018. 10

2,171

108,766

62

26,777

1,381

1,522,202

3,614

1,657,745

 

비중

 

60%

 

7%

 

2%

 

2%

 

38%

 

92%

 

 

 

 

2018. 11

2,848

136,247

69

28,485

1,424

1,495,092

4,341

1,659,824

 

비중

 

66%

 

8%

 

2%

 

2%

 

33%

 

90%

 

 

 

 

2018. 12

2,591

140,818

68

27,904

1,433

1,543,393

4,092

1,712,116

 

비중

 

63%

 

8%

 

2%

 

2%

 

35%

 

90%

 

 

 

 

 

 

 

(단위: 천건, 천달러, %)

년 도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1

2,618

132,009

62

25,746

1,568

1,489,877

4,248

1,647,631

 

비중

 

62%

 

8%

 

1%

 

2%

 

37%

 

90%

 

 

 

 

2019. 2

2,186

110,979

48

20,060

1,363

1,219,956

3,597

1,350,995

 

비중

 

61%

 

8%

 

1%

 

1%

 

38%

 

90%

 

 

 

 

2019. 3

3,089

144,347

65

26,796

1,642

1,530,624

4,795

1,701,768

 

비중

 

64%

 

8%

 

1%

 

2%

 

34%

 

90%

 

 

 

 

2019. 4

2,752

127,599

61

25,145

1,614

1,543,592

4,426

1,696,337

 

비중

 

62%

 

8%

 

1%

 

1%

 

36%

 

91%

 

 

 

 

2019. 5

2,833

124,563

61

24,891

1,642

1,520,508

4,537

1,669,963

 

비중

 

62%

 

7%

 

1%

 

1%

 

36%

 

91%

 

 

 

 

2019. 6

2,675

116,323

59

23,936

1,550

1,449,263

4,284

1,589,522

 

비중

 

62%

 

7%

 

1%

 

2%

 

36%

 

91%

 

 

 

 

 

[자료 : 관세청]

노경범기자(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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