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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2동 이마트 진입로 확장공사로 녹지 훼손
신세계 발주 도로 확장공사 폭3m, 길이 400m 공원내 녹지 사라져 시민단체는 건축허가 과정 주민감사청구운동 전개 … 군포시 “법적 하자 없다”
[2017-10-11 오후 5:10:00]
 
 

군포2동 삼성마을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 맞은편에 신축중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공원부지를 도로로 확장하는 조건부 건축허가대해 특혜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려했던 녹지훼손이 현실화됐다.

(군포신문 17727일자 참조)

일요일인 지난 910일 삼성마을 주민 이모씨()는 신세계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은 태인건설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골프클럽 맞은편 47번 국도변부터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구까지 공원 녹지를 훼손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씨는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과 함께 새소리 들으며 산책도 하는 공원이고 30년은 넘어 보이는 참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숲인데 무자비하게 훼손하는 장면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나중에서야 공원 훼손이 이마트 트레이더스 진출입로 확장을 위한 용도변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씨는 어떻게 인근 주민들과 단 한 차례도 협의 없이 공원을 없애고 도로로 변경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대기업의 건축허가를 위해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이 사라지도록 특혜를 준 군포시 행정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달려간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군포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수령 30~40년 되는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결국 이날 공사는 잠정 중단됐고 군포시는 벌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키로 했다.

성복임 의원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허가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차례 반려됐는데 지난해 공원부지의 도로 용도변경 공사비를 이마트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돼 시의회에서도 올해 6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쟁점은 군포시가 공원부지를 도로로 용도변경하면서 이마트측에 매각하지 않고 공사비만 부담시켰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군포시민단체협의회, 군포시자영업협의회, 군포시민정치연대 등은 911일 산본중심상업지역 원형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천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군포시가 특정업체 매장 영업행위를 위한 차선 확보를 위해 시민의 공공재산인 공원녹지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도로부지로 용도변경해 준 것은 과도한 특혜성 행정이다교통 혼잡이 보다 가중 될 것으로 우려되며 대형 창고형 매장(세금을 지역에 내지 않는 대형매장)이 주민 거주 밀집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인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포시는 국토교통부나 경기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공원부지의 도로 용도변경은 가능한 사항이란 답변을 받은 후 적법하게 진행한 것이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군포신문이 입수한 20161012일자 경기도의 공문에는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 및 양도 적용 해석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2항에 의해 공원부지를 도로로 변경하는데 있어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토지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한편 주민감사청구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만19세 이상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김연수기자(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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