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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소득, 이학영 "모든 국민에 지급" 심규철 "선별적 지원해야"
김도현
[2020-04-14 오후 1:06:10]
 
 
 

군포신문사와 중부일보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21대 군포시 국회의원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48일 오후6시부터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후보, 기호2번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 기호7번 민중당 김도현 후보 등 출마한 후보 3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90분간 진행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청객 없이 군포신문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는 기조연설-패널 공통질문1(경제분야, 도시계획분야)-후보자 상호토론1-패널 공통질문2(문화예술분야, 교육사회복지분야)-후보자 상호토론2-시청자 질문-마무리발언 순으로 열렸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요내용이다. 유튜브에서 군포신문을 검색하면 90분 토론회 전 과정을 다시보기 할 수 있다.(편집자 주)

 

 

기조연설

이학영 후보 :

코로나 사태를 맞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계신 의료진,

방역당국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온 국민이 합심해서 위기를 돌파해야 할 순간이지만 야당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발목을 잡는 답답한 상황이다. 세계가 칭찬하고 주목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총체적 부실이 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 긴급재난 지원금도 반대하더니 정부가 한다고 하니 금새 말을 바꾸어 더 주자는 주장을 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사람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한다면 역대 최악의 국회인 20대 국회가 고스라니 재현될 것이다. 누가 일한 후보이고 민생을 챙기는 정당인지 지난 4년이 중요하다. 독립 유공자 참전 유공자에게 역대 최고 예우를, 중소자영업 사장님들을 위해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소방관 국가직 변화 개선하고 공수 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도 했다. 20회에 달하는 야당의 국회 파행과

국정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이룬 성과이다.

저 이학영은 gtx c노선 확정, 1호선 급행 전철 학교 환경 개선 등 시민과 한 약속을 착실히 지켜왔다. 불과 4년만에 국민 여러분이 대선과 총선을 통해 직접 이 나라를 바꾸신 것이다. 기호1번 이학영 더불어 민주당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심규철 후보 : ‘경기가 참 거지 같아요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한 어느 반찬가게 아주머니의 말씀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는 영세자영업자로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대기업 이르기까지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해 왔다. 국민의 삶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국민 여러분과 군포시민 여러분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지내고 계실까?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진다.

어쨌든 코로나는 시간이 지나면 극복 되겠죠.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견제 세력, 비판 세력을 키워 주지 않으시면 우리 경제는 더욱더 추락할 것이다. 우리 군포는 어떤가? 오랜 세월 군포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뽑아왔다. 그 결과 5대 신도시 중 가장 도시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군포시민의 새 집 마련 꿈인 재건축을 문재인 정부는 각종 규제로 틀어 맡고 있다. 또한 두산그룹이 당정동 에 건립하려던 중앙연구소가 이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직격 탄을 맞아서 중단됐다. 이런저런 이유로 볼 때 민주당 국회의원으론 군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이제는 군포가 바뀌어야 한다. 군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미래통합당의 심규철을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

 

김도현 후보 :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시는 보건의료 노동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뼈빠지게 일해도 살기 힘든 세상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싹 바꿔야 한다.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해도 살기가 힘들까요? 아직도 게으르고 못나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놀고 먹어도 재벌과 1% 특권층이 떼돈을 버는 이유는 토지 건물 주식이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등 국제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부의 대물림 시스템은 더욱 기형적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근로 소득을 공평하게 나눠야 할 시기이다.

토지를 독식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특권층의 독점수요를 막고 토지 등 부동산을 공유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토지 공개는 3법을 부활시키고 주택 공개념을 실현하겠다. 텔레그램 n번방 입장자 전원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들은 군포시민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것이다. 민중당이 마지막엔 n번방까지 뿌리를 뽑겠다.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스트리밍 모두 성범죄로 처벌 하겠다.

디지털 성범죄를 음란물 유포가 아닌 성착취로 보고 인신매매 수준으로

강력 처벌 하겠다.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양형기준 또한 마련하겠다.

누구나 안전한 삶을 보장 받고 살 수 있는 군포시, 진보 대표 민중당 김도현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왼쪽부터 이재홍 군포시아파트연합회 사무국장, 박기순 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장, 이영호 군포신문사 대표이사, 이학영 후보, 심규철 후보, 김도현 후보, 곽명숙 군포소상공인소셜클럽 운영위원, 장석기 군포예총 전 회장.

 

공통질문1-경제분야

곽명숙 군포소상공인소셜클럽 운영위원 : 코로나19로 전세계인이 고통을 받고 있다. 폐업의 기로에 서 있는 소상공인 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심규철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무리한 최저 임금문제 근로시간의 획일적 단축 문제 또 법인세 인상 문제 등 잘못된 경제의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임대료 부담, 경기불황 여기에다가 지금 코로나까지 겹쳐서 정말로 힘든 상황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지 않고 기업을 유지하고 또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일반 가계에 획일적으로 50만원 100만원 지원하는 것 보다는 우리

경제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인들에게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월 1000만원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일정 영업이익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사회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 해야되겠다.

또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각종 세금을 코로나 위기 종료시까지 감면해주고 부가세 면제 추진도 해보겠다.

 

김도현 :

민중당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대책을 발표했다. 임대료 50% 감면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

코로나 사태로 매출은 줄었는데 임대료를 똑같이 내야 하는 현실이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한다. 착한 건물주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된다. 해고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지역경제는 돈이 돌아야 한다. 노동자들이 고용이 돼야 가능한 일이다.

 

모든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100% 를 지원하고 코로나

확산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취업도 해고 제한 사유로 추가해야 한다.

이미 이탈리아에서는 60일간 해고금지를 선언했다.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중요한 건 재원을 구하는 방식인데 사내 유보금에 10% 세금을 붙이는 건 어떨까? 며칠전 나온 기사에 따르면 삼성의 1분기 이익이 6.4 조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재벌이 쌓아둔 돈을 풀어서 다같이 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드디어 재벌들이 사회에 베풀 기회가 생겼다.

어려울 때 수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

 

이학영 :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자영업 사장님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 소비의 여력을 살려서 수요를 창출해야 할 때이다.

정부와 협력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 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겠다.

소상공인 대출 심사 처리 시간을 단축하겠다.

군포시에도 많은 중소기업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기업을 위한 긴급지원 자금 100조원을 집행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더욱 깊어지면 총선 직후 2차 추경 뿐이 아니고 3

4차까지라도 해서 추가지원책을 만들겠다.

코로나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불어 민주당과 저희에게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공통질문2-도시계획분야

이재홍 군포시아파트연합회 사무국장 : 금정역, 군포역 일원 재개발과 산본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재건축에 대한 견해는.

김도현 : 군포시민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다.

그런데 청년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이 있다. 2단지 아파트에 신혼부부들이 리모델링을 직접 해서 들어가면 2년 뒤에는 전세값이 올라 도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란다. 결국에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된다.

저는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리모델링 및 재건축 계획을 하면서 세입자 대책을 먼저 세운 후 추진해야 한다.

 

거주자의 이주 방안을 수립하고 주거비 지원 등을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공동 주택을 포함한 재건축 전체에 대한 보상 기반을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도 비자발적인

이주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 거주 이주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재정착을 지원하겠다.

진보정당이 해야 할 일은 이 재개발 속에서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학영 : 군포시가 형성된 지 30여년이 돼가면서

우리 군포시민들의 도시개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뜨겁다. 최대한 그 요구에 맞게 부응하고 실현되도록 하겠다.

개발방식에 따라 조건과 또 실행하는 방식이 다르다.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비용도 각자 다르다.

그러나 주민들이 선택하는 그 어떤 방식이든 저는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

주민들과 협력하면서 군포시에 의사 잘 전달하고 빠르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 하겠다.

 

또 군포시도 새로운 시장이 취임해서 대대적인 도심의 개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꿈꾸고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다. 4

달이면 나온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기본 계획과 도시정비의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 하겠다.

또 재건축과 재개발 기본 요건이 완성되고 조합 까지 완성되면 하루빨리 그것이 수용될 수 있도록 또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사소통에 문제나 행정청의 협력에 문제에서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다.

리모델링도 현재는 법이 다양화 에서 아직 비용이 많이 들고 과정이

힘들다. 국회에 들어가면 하루빨리 리모델링 특별법을 만들어서 절차가

간소화되고 재정지원 또는 금융지원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심규철 :

군포 아파트는 용적률이 상한선 250%로 돼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산본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은 220%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의 여지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

리모델링의 경우는 층수 증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 문제가 발생한다. 군포 같은 1기 신도시 경우 용적률 상향특별법도 만들어야 된다.

국회의원이 되면 그것부터 추진해서 산본신도시의 재건축의 용이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추가분담금 부담 없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재개발의 경우는 앞장서서 간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다.

 

 

후보자 상호토론1

이학영 김도현 : 김도현 후보께 질문드리겠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서 부장검사 시절 아동 성착취물 유포자들을 약식 기소한 일이 보도되었다. 솜 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는데 김도현 후보는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있던데 저도 동의한다.하지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도 정작 검찰이 구형을 적게 하거나 기소에 소극적이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게 바로 검찰의 기소 독점 폐해 인데요.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김도현 후보는 어떠 의견이신지?

 

김도현 : 이학영 후보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거기에 가장 먼저 법이 바뀌는 것이 시작이라고 본다.

법이 바뀌는데 이것이 안 된다 저것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부터 이야기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하는 것들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고 공포감으로 오는지 아는가. 어떤 이들은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밍 조차도 모두 성범죄로 보자고 하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유포하는 것 또한 성착취로 보자는 게 같은 의미이다.

인신매매 수준으로 봐야지만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양형 기준을 마련하자고도 제안했다. 이런 모든 제안들은 피해자 중심의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범죄를 가해자 중심으로 봤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막말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경량의 형을 받고 나오기도 한다. 이런 가해자들이 또 다른 2차가해를 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심규철 이학영 : 군포에 좋은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 한다고 했다. 근데 사실은 군포에서 기업이 떠나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군포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돼 있고 인근 안산시는 성장관리권역이다. 군포에 있는 기업이 안산에 이전하면 6년에서 9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50% 감면된다. 안산에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사업을 운영할 경우 100% 감면되는데 군포에서 할 경우 50%만 감면 받는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위해선 과밀억제권역에서 군포를 제외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군포는 인구가 줄고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를 요구할 명분이 있다.

과밀권역을 그대로 둔 채 어떻게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인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 시키기 위해서 지난 세월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겠다.

 

이학영 : 군포시는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공업지역이 형성돼 왔다. 그래서 국가산단 같이 계획된 공단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정책에 의해서 초기에 거대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정부가 우리 군포시에 스마트단지 조성을 결정했다. 더 이상 군포시의 공업지역 이 축소되지 않고 고용인구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런 계획을 한 거다. 이제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최첨단 사업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을 연결해서 이제 젊은이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예산과 산업단지 재조정 그리고 낡은 산업단지를 안전하게 바꾸는 것 또 그 속의 문화 보육 시설 등을 겸한 복합 스마트 단계가 되면 이제는

수도권에서 gtx 역의 건설과 함께 새롭게 주거단지로서 군포시가 확장되면서 더 활성화된 산업단지가 될 것이다.

 

 

김도현 이학영:

이번 총선은 촛불 혁명이요 입법부를 바꾸는 첫 선거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으나 이게 첫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취지를 두 기득권 정당이 짓밟아 버렸다. 위성 정당 꼼수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기만하였다. 공보물을 보니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더불어 시민당 이라고 했다.

 

저는 위성 정당은 지금이라도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치세력은 우리나라에 필요 없다. 이런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적폐세력을 청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학영 : 20대 국회가 정말 국민들께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무능한 국회로 지적 받고 있는 걸 죄송하고 이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별하게 기억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를 만들었고 또 검찰 계획을 했다는 거 하나 만으로도 20대 국회는 족적을 역사에 남겼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새롭게 국정 하반기를 맞아 국회가 대대적으로 개혁세력으로 채워져야 한다. 다만 위성정당 문제는 실제로 연동이 필요한 대표 소수 정당을 위한 제도인데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만들었다. 왜곡 시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계획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궁여지책으로 비례정당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미래통합당에게 일당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한 것인데 앞으로는 더 개혁되어야 한다.

 

 

공통질문3-문화예술분야

장석기 군포예총 전 회장 : 지역 예술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공간이 필수적이다. 예술인센터 건립에 대한 견해는

 

심규철 : 예술인 센터 건립은 벌써 되었어야 한다. 본격적인 예산이 확보되기 전이라 해도 도시가 갖고 있는 이런 자산을 잘 활용해서 창작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수리산 상상 마을을 공립 영재유학센터로 구상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지만 그 상상 마을을 일정부분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보훈회관이 이제 완공돼서 구 보훈회관이 비는데 그것을 잘 활용 하든지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국비를 유치해야 할 일에 적극 나서겠다. 문화예술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기념관 등도 건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 같고 지역행사에 지역예술인들이 출연할 기회를 우선 주고 8개 분야 단체별 행사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좋겠다.

 

김도현 : 민중당은 얼마전 예술강사 노동조합이 정책 제안을 해 주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예술교육예산 확충, 4대보험, 최저생계비 보장 같은 예술강사 법률 제정, 고용보험과 예술인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겠고 약속했다.

고용보험 개편해서 예술강사도 시간강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겠다.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서 고용안정이 꼭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은 삭감해서 국회로 보내고

국회에서는 동결시키는 행위를 3년째 반복하고 있다. 1년짜리 불안한 일자리를 추구하고 있다.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우리 예술인들에게도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책임져 줘야 한다.

 

예술센터 건립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수리산 상상 마을에 문화예술 창작촌이 있다.

하지만 이곳에 입주한 청년작가가 이번에 조기 퇴소 행정명령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입국자를 위한 생활 시설로 이용하기 위함이라 한다. 물론 지금 같은 비상 시기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작가들에게 개별연락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단체공지로 일방통지했다고 한다. 군포시가 이렇게 행정처리 하는데 예술인들을 위한 센터를 건립해도 제대로 운영이나 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된다. 대한민국 국회에도 예술교육의 가치를 아는 정치, 비정규직 삶을 소중히 여기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

 

이학영 : 문재인 정부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예술인 창작 환경 개선과 창작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예술인 고용법과 예술인 권리 보장법 발의

에 참여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적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됐는데 의결됐다면 지금 같은 코로나 위기 사태

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창작물을 검열 하거나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법 이었다.

주민의 대표로 선택해주시면 21대에 꼭 다시 이 법을 발의해서 통과 시키겠다.

예술인 센터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문화예술인 창작을 위한 공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우신차고지의 복합 문화센터나 대야미 지구에 문화예술인센터 확보방안을 추진하겠다.

향후 꿈 군포시가 공공인프라를 구축할 때 민간 시설 임대를 통해서라도

예술인 작업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다.

 

공통질문4-교육사회복지분야

박기순 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코로나19와 같이 생명과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상황에서

영유아, 어르신들과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방안과 보호대책은.

 

김도현 : 2월부터 코로나19 안전 키트 지급을 촉구했다.

국민 스스로가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스크 손소독제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지급하고

이후 각 가정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 수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대구의 한 자영업자가 자살 시도를

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식당 매출이 줄자 월세도 못 낼 만큼 매우 어려운

상황 이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연이어 자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국민 전체의 생명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민중당은 차별하지 않고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모두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차후 연말정산에서 소득에 따라 환수 하자고 했다.

지금은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취약계층 부터 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 불안은 극도로 높아지며 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는 그에 맞는 역할을 다해야 하며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학영 : 먼저 영 유아 및 아동을 위한 대책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만7세 미만 의 자녀를 둔 200만 가구에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국비로 긴급 지원하겠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지급도 추진하고 지급액수도 올리겠다.

유치원 휴원 휴교 등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시간당 본인부담 요금으로 정부 지원 비율을 40% 까지 확대하겠다.

 

돌봄 인력에 대한 엄격한 건강관리와 마스크 장갑 소독제 등 보장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도록 하겠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돌봄 서비스를 하는 기관 들에게도 인력 및 경제 지원도 가능 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으로 자가 격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시 지정 격리 시설을 이용한 전문 인력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한 인력이 식사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관내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직접 체크 해드리고 식사 청소와 같은 일상 생활 지원 및 장보기나 의약품 수령 등 생활에 필요한 외부 활동도 지원하겠다.

사상 유례 없는 위기에는 대응도 과감해야만 한다.

영유아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심규철 :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영유아와 독거노인 등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취약계층 대한 긴급지원 방안은 몇 년전에 적용된 송파 3모녀법에 따른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영유아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업체 고용된 민간 베이비시터를

정부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를 도입하겠다.

육아 돌보미가 해외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 또 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정부가 즉각 조사 가능토록 지원을 하겠다.

 

또 코로나19 재난 시 군포시 어린이 유아가 별도 관리될 수 있도록 긴급 어린이 돌봄 센터를 두도록 하겠다.

또 어르신 지원에 대한 대해서는 고용창출 되도록 획일적인 최저임금 제도 를 개선하겠다. 제도를 고쳐서 노동의 특성에 따라서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이하로도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홀로 사는 어르신 중 장애인에게 응급상황 직급도 알려주는 스마트

밴드를 보급하겠다.

 

후보자 상호토론2

이학영 심규철

친일 잔재 청산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숙제이다. 참여정부에서도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분이 심규철 후보로 알고 있다. 심 후보는 당시 구태여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규명할 필요가 있는가? 당사자는 이미 죽었는데 후손들이 겪는 고통이 염려된다. 학계 언론계 문화계 진상 규명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일제 때 문제로 사회가 서로 반목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 고 발언한 바 있다.

 

2004년 피디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2편에 방영된 내용이다. 심지어 심규철 후보는 당시 이 법을 발의한 당사중의 한 명이었다. 그런데 정작 법안이 심의에 들어가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심규철 후보는 지금도 친일파 청산에 반대 하시는지?

 

심규철 : 반대했다기 보다 이번에는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주의였다.

친일파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잘못되면 일제시대에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 친일파가 된다. 제 고향에서 어느 초등학교 국기대의 밑을 수리하기 위해서 팠더니 일제시대 일본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 궁성요배를하고 천황에 대해 충성 맹세한 학생들 이름이 거기다 적혀서 보존돼 있었다.

 

그걸 보고 저는 경악했다. 이게 공개되면 우리 부모가 천황의 충성 맹세를 했구나 충격을 받을 것이다. 잘 못하면 우리 사회를 극단적인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정말 친일파는 자기의 명예나 영달을 위해서 동족을 짓밟은 사람 뭐 이런식으로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턱대고 일제 때 한 행위 를 가지고 그냥 배려 없이 친일파로 바로 몰아붙이는 주로 법을 잘못 만들면 안 된다. 저는 법사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의 정의를 잘하자는 측면에서 그 말한 거다. 제가 왜 친일파를 좋아하겠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본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거다. 지금 북한이 친일청산을 했다고 하지만 북한이 일본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었나? 어떻게 북한이 친일청산했다고 말할 수 있겠나? 앞으로 더 발전해서 모든 분야에서 일본보다도 낫게 만드는 나라, 저는 그것을 지향한다.

 

이학영:

재난 긴급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하기로 결정했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심 후보는 지금도 긴급 재난 지원금을 파퓰리즘 이라고 생각하는지?

 

심규철:

긴급 재난지원은 이름 그대로 긴급 재난에 대한 지원금이다.

먼저 지급돼 될 대상은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인에게 지급되어야한다.

우리 미래통합당 중앙당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빈부를 가리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엔 반대이다.

그것은 파퓰리즘적인 정책이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개인적으론 반대한다.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심규철 김도현

지난 번 조국 사태 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나 국민여론을 통해서 조국 씨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여론이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나 결국 그로 인해 건국 이후 최대 인파가 모이는 반대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고 장관에서 사퇴시켰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 행태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도현 :

청년들이 바라본 조국 사태는 어차피 기득권들은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다. 조국 개인이 잘못했다고 정부 전체가 비판받을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정당이 칭찬 받을 일도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냐 이지 서로 쟁점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 두 후보님들 지금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해 나갈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

 

김도현 심규철

우리 미래통합당 후보들 때문에 여러 국민들의 참 마음이 상했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졸속 처리하고 2차 가해를 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있다. 김도읍 후보는 청원한다고 다 법을 만드냐고 했고

정정식 후보는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 할 것이냐 며 물었다. 대표적으로 황교안 후보의 막말은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한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해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만 해도 미국은 15

영국은 22년 강력 처벌해왔다. 민중당은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양형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심규철:

n번방 사태와 같은 것이 재현돼선 안된다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는 김도읍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몇몇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뭐 정확한 정보가 없다. 아마 그 본래 취지는 그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n번방 사태를 별거 아닌 사건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법의 강화도 중요하다. 많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 제고가 필요하다. 법은 도덕이 최소화 한다는 말이 있지 않나?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 사회 문제는 해결 되지

않는다. 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분야가 너무 많다.

우리 국민의 심정을 황폐화 시키는데 국회가 큰 책임이 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가장 최악의 국회를 만든 분들이 상당한 책임의식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

 

마무리 발언

김도현 : 한세대학교 민주노조가 신뢰를 바탕으로 총장과 교섭을 하려고 하지만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파업이 벌써 24일차이다. 코로나19가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득권 정당들은 지역현안이라 하면 개발 논리만 앞세울 뿐 군포시에서 일어나는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민중당 비례대표 1번은 비정규직 여성이다. 당선권에 유일하게 농민 후보가 있는 정당이다. 텔레그램 n번방 입장자 강력 처벌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항의를 하고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게 만든 청년, 촛불 혁명의 사회자가 우리 민중당의 후보이다. 이번 선거는 촛불 혁명이후 첫 번째 총선이다. 지난 3년 동안 국민들은 적폐 청산을 기대했지만 여당은 그 기대를 저버렸다.

가장 최악의 국회라 불리는 20대 국회와는 다른 국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선명한 진보정당이 국회에 들어가야 가능한 일이다.

오늘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민중당 지지 선언을 해 주셨다.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기득권 양당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만들어 놓고 위성정당 꼼수정당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더불어민주당, 도로 박근혜 당으로 적폐세력을 부활시키겠다 하는 미래통합당으로는 내 삶을 지킬 수가 없다. 국회의원은 김도현 꼭 부탁드린다.

 

심규철 : 역대 최악의 국회란 평을 받고 있는 20대 국회를 만든 장본인들,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과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군포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우린 지금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가?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지금 우리 삶이 말이 아닌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잘 극복하실 줄 믿는다.

 

이번 선거에서 정말로 국회도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기존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서야 바뀔 수 있겠는가? 지금껏 원외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국회를 지켜봤고 우리 정치를 지켜봤다.

우리 군포 새로워져야 한다. 15개 신도시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도시가 되고 말았다.

이제 저 심규철에게 맡겨주셔서 군포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국회를 변화시키는데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이학영: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최근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변경해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 사장님들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 차원에서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한다고 한다. 공정위는 배민의 불공정 수수료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서민의 고통과 아픔에 즉각 반응하는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 바로 여러분이 투표로 만들어 주셨다.

 

지난 20대 국회는 미래통합당의 막말과 폭력사태, 무분별한 정쟁으로

국민께 큰 실망만 안겨 드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바꾸겠다.

밥값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분명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

하면 세비를 삭감 하겠다. 일정기간 이상 출석 안하면 제명하도록 하겠다.

비리 막말 폭력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파면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

나라 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뒷받침 하겠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에 더 똘똘 뭉쳤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코로나에 맞서 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더해 달라.

 

415일 기호 1번 더불어 민주당 이학영으로 힘을 모아 달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민을 지키겠다. 우리 군포에서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군포신문 제797호(선거특집호) 2020년 4월 10일 2~3면보도>

 

노경범,이동건기자(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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