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신문 비망록 (36) _ 군포소각장 용량 축소 무산 사태 (중)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98년 하반기엔 1일 2백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이 너무 과대하다는 지적이 시청, 시의회, 시민사회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당시 군포시에서는 하루 2백여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음식물이 50여톤, 추가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30여톤을 차지하므로 정작 소각 대상 쓰레기는 1백여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장 공사를 중단, 소각장 규모를 축소하는 설계변경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김윤주 당시 시장이 본지와의 인터뷰(1999. 12. 12일자)에서 “현재 건설중인 소각장 용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소각장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대안 없는 공사중단은 어렵다”고 밝힌데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소각장 용량축소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1995년 산본동 산166번지 공사를 중단하고 새 부지를 모색하는 와중에 군포시 청소차량을 출입금지시켜 2차에 걸친 쓰레기대란을 초래한 바 있는 김포매립지대책위와 소각장 건설비를 부담하는 대한주택공사의 반발이 문제였다.
당시 소각장 투쟁을 이끌고 있던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회의(연대회의)'는 1998년 9월 25일 소각장 용량축소 요구 공문을 군포시에 접수한 이후 강력하게 공사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이제 갓 취임한 김윤주 시장 보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유선호 국회의원에게 초점을 맞추고 압박을 가했다.
유 의원이 1996년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 내세운 공약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과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연대회의의 주장이었다.
이에 연대회의는 차량스티커 부착, 서명운동 등 유선호 국회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운동까지 전개하며 소각장 용량 축소를 추진했다. 당시만 해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사상 초유의 사건이어서 군포연대회의 활동은 전국적인 이목을 끌기도 했다.
선거를 1년여 앞둔 유선호 의원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유 의원은 당시 기획예산처장관, 환경부장관을 면담하며 용량축소를 위해 설계변경을 할 경우 추가 공사비에 대해 국비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파악했다.
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의 주장을 인용, ‘공사를 중단할 경우 약140억원의 손해배상액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연대회의측은 ‘설계변경을 할 경우 약75억여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지만, 준공후 15년간 절감되는 운영비가 3백억원에 이른다’며 공사중단을 강력히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회의와 김윤주 군포시장, 유선호 국회의원간 갈등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군포시민의소리모임’이란 단체에 의해 물타기가 되고 말았다.
군포시민의소리모임은 연대회의와는 정 반대로 “소각장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용량을 축소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이다”며 “오히려 공사감시위원회를 구성해 안전한 소각장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군포시는 ‘소각로의 화상부하율을 50%로 설계변경하면 2백톤 규모에서도 충분히 1백톤을 처리할 수 있다’는 당시만 해도 생소한(?) 논리로 소각장 용량축소 국면을 탈피했다.

<군포신문 제407호 2008년 3월 24일(발행) ~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