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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민단체 주도 결정사항 반대
음식물 재활용 예산 삭감, 청소대행업체 로비 탓 주장도
[2008-03-03 오후 5:20:00]
 
 
 

군포신문 비망록 (33) _ 98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건(중)

 

▲김윤주 시장(사진 오른쪽 두번째)이 직접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안성,

이천 등지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을 견학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붐이 일어나던 1998년. 소각장 건설문제로 유명세를 탄 군포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안이 추진되었다.
일반 생활쓰레기의 30%를 차지하는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퇴비화, 사료화 2가지가 있으며, 퇴비화는 다시 혐기성과 호기성으로 나뉜다. 사료화도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 재활용이 진행되었는데, 각각의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었다.
지난 호에서도 다뤘듯이 군포시는 2기 민선시장 취임 직후인 1998년 7월 ‘건식 사료화 시설을 부곡동 환경미화타운에 설치한다’는 목표하에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했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들이 ‘소각장 건설 갈등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은 군포시에서 가장 큰 이슈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문제를 시가 시민들과 일체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이에 김윤주 시장은 9월 6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안성, 이천 등지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을 견학하는 등 ‘서민시장’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견학 후 시청에서 음식물 재활용 시설 업체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주재한 김윤주 시장은 마침내 ‘입찰 보류’를 지시하고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음식물재활용추진위원회(음재위)를 구성해 최종 방안을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시적 기구로 출범한 음식물재활용추진위원회(위원장 곽도 군포경실련 대표)는 2개월여에 걸쳐 전국 각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방문하고 1998년 10월 14일 최종적으로 ‘군포시 외 지역에 습식사료화 시설을 건립할 것’을 의결했다.
김윤주 시장은 음재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부곡동에 건식사료화 시설을 설치한다’는 시의 당초 방침을 전면백지화하고 부곡동에 습식사료화공장을 만들어 군포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관련 예산 9억7천만원을 1999년도 새해예산에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별다른 이의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여겨지던 군포시의 음식물재활용 사업’은 뜻하지 않게 시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관련 예산안이 전액 삭감되었다.
시의원 2명이 음식물재활용추진위원회에 참석하여 결정한 사안인데도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당시 시의회 주변에서는 이를 두고 설왕설래 소문이 무성했었다.
그 한 가지는 시의회가 권위를 내세워 시민단체 주도의 결정사항을 반대했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시의회가 음식물 재활용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청소대행업체들의 로비에 넘어가 예산안을 삭감했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10년이 다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있지만, 시의회가 충분한 명분이나 설득력 없이 시민단체와 시집행부가 어렵게 합의도출한 사항을 부결시킨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군포신문 제404호 2008년 3월 3일(발행) ~ 3월 9일>

이영호기자(gp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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