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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회의 경선 불법 판결(31-하)
경선 후유증 … 민·형사 소송 확대
[2008-02-18 오후 3:10:00]
 
 
 

군포신문 비망록 (31) _ 98년 지방선거 군포시장 공천 파동 (하)   

98년 국민회의 시장 후보 선출은 사실상 군포에선 처음으로 ‘대의원들의 상향식 투표로 후보를 정하는 경선’이 성사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지구당과 각 후보들이 합의한 ‘금정동 프린스호텔에서 오전 10시에 시장후보 선출대회를 개최하되, 40명의 선거인명부는 24시간 전에 공개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4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후생관으로 장소가 갑자기 변경되고 40명의 선거인명부 또한 특정 후보에게는 미리 전달되었고 나머지 후보에게는 당일 아침에 통보된 것.
이에 각 후보들과 지지자들은 대회 장소로 몰려가 ‘불공정 경선’이라고 주장하며 원점에서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지루한 대치가 계속되던 중 자정이 가까워지자 지구당 나장균 선관위원장은 ‘군포시장 후보 선출대회 해산’을 선포했고 배연자 후보를 제외한 김성곤, 백일산, 유삼종, 윤석용, 이덕우, 이재용 후보 등은 프린스호텔에서 나 위원장과 철야토론을 벌이며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간 국회에서는 20여명의 대의원이 해산하지 않고 모여 ‘군포시장 경선’을 실시,  배연자 후보를 선출했다.
군포의 민주주의 시계를 10년전으로 되돌린 비민주적 불법경선이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군포시민들 사이에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 있다. 목포고-서울대 법대-변호사 출신에 김대중 정부에서도 촉망 받는 초선의원으로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유선호 위원장이 왜 그랬을까? 하는 점이다.
당시 국민회의 군포지구당 주변에서는 95년 수배상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3위를 차지하는 등 ‘소각장 표 결집 효과’를 본 김영재 소각장대책위 의장이 집시법 위반에 대한 사면복권이 안 이뤄져 출마를 못하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배연자 후보를 지원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었다.
특히 차후 재판과정에서 이덕우 후보가 “98년 초 유선호 의원이 군포시장에 출마할 것을 강력히 권유해 귀국했다”고 주장한 것에 비춰 봐도 군포지구당 측이 왜? 불공정 경선을 강행하면서까지(이 부분은 차후 법원에서도 불법경선으로 판결함) 배연자 후보를 지지했었는가 하는 점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심야 경선 소식이 알려지지 후보들과 당원들은 비상대책위를 결성해 한겨레신문에 ‘유선호 위원장, 김영재 부위원장, 배연자 후보’를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하는가 하면 연일 중앙당이나 지구당을 항의방문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한겨레신문 광고 게재와 후보 비방에 대해서는 김 부위원장, 배 후보가 명예훼손죄로 비상대책위 핵심 관계자를 고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년여에 걸친 재판결과 대법원은 ‘국민회의 군포시장 경선은 불법적으로 이뤄졌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비대위의 주장은 불가피하나 개인의 인신을 공격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장을 희망했던 후보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했고 당시 김대중 정부와 IMF 구제금융 극복의 일환으로 노동법 개정을 동의해준 한국노총이 공천을 요구한 김윤주 경기중부지부 의장이 어부지리로 공천을 받았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군포신문 제402호 2008년 2월 18일(발행) ~ 2월 24일>


 

이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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