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발표를 국토교통부가 12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진행한데 이어 3일만인 12월 14일 김정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갑)이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민설명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발 빠르게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김정우 국회의원에 대해 이날 참석자들이 큰 박수로 감사의 뜻 표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군포을)은 15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원칙의 조속한 국내도입을 목적으로,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예방 △계열사 지원 관행 근절을 위한 금산분리 강화 △제도 실효성 확보수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혈세 350억 원을 들여 만든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이 불완전성으로, 운영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아무런 근거나 분류작업 없이 부정수급 징후 점검 대상명단만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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